서영석 의원, 고령자 재산 안전관리 위한 공공신탁사업 서비스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 국회의원이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고령자의 재산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65세 이상 고령자 본인 또는 후견인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공공부문 수탁기관에 재산관리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데 핵심이 있다.

공공신탁사업은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의 관리·운용·지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설계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