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2대 국회서 기업 차등 규제 법안 149건 발의”···성장·혁신 촉진해야
22대 국회에 들어서 기업의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150건 가까이 도입돼 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의 ‘22대 국회의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 발의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의 차등 적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총 149건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현행 12개 법률상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343건이나 존재하는 상황에서, 22대 국회 출범 19개월 만에 다량의 규모별 차등 규제가 발의된 것”이라며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패널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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