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커질수록 규제 늘리는 법안 149건…'성장 회피' 고착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는 늘리고 혜택은 줄이는 법안이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150건 가까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체계에 이미 존재하는 343건의 규모별 차등규제에 더해, 불과 1년7개월 만에 추가 입법이 집중된 것이다.
차등규제 법안들은 기업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새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증가형’과, 규모가 커질수록 세제·정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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