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법 개정…수요기관 자체 입찰 투명성 강화한다

조달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 개정을 통해 수요기관 자체조달 과정에서 불법·법령위반 시 해당 수요기관에 입찰 공고 수정, 계약 조건 변경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자조달법 개정으로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실시하는 전자조달 입찰에서 법령위반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입찰 공고의 수정이나 변경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 수요기관 자체 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요기관 입찰 관련 불법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주요 불법사례를 정리하여 나라장터에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