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외주의’ 공식화···OECD 최저한세 ‘나홀로 면제’ 관철

미국이 자국 기업에 대해서는 15%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기로 145개국 이상과 합의하면서, 글로벌 조세 공조의 상징이던 필러 2 체제에 균열이 발생했다.

재무부는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재무부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미국의 글로벌 최저한세만 적용받고 (OECD의) ‘필러 2’에 따른 최저한세는 면제받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에 참여하는 145개국 이상과 협의를 거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지난해 6월 OECD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주요 7개국(G7)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