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무려 227명… 전세금 426억 챙긴 ‘1세대 빌라왕’의 최후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여 임차인들로부터 400억 대 전세 보증금을 뜯어낸 이른바 '1세대 빌라왕' A 씨가 1심에서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하게 됐고, 주거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고 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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