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각역 '15명 사상' 택시기사 구속 기각…“약물 복용 다툴 여지”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급가속 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 기사가 구속 기로에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택시 운전사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청구서 상의 약물 복용 여부와 사고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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