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초고령사회 에너지복지정책 방향 발표

브리프는 초고령사회가 도래함에 따른 다중적인 에너지 위기에 대해 진단하고 에너지빈곤대응에서 기후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상황에 부합하는 기후복지 관련 정책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브리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에너지비용이 소득의 10% 이상인 경우를 에너지빈곤으로 정의하면서 가계동향조사(1998~2022년) 분석 결과를 인용하여 저소득층(중위소득 45% 이하) 중 50~60%가 에너지빈곤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며 난방비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전체 인구 대비 에너지빈곤율은 8.1~11.5%에 이르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브리프는 「에너지법」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복지제도를 비용 지원형(에너지바우처)과 효율개선형(주택효율개선) 제도로 구분하고 전체 에너지복지제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