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한 30대가 유사 범행으로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동종 전력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전자발찌 부착 중 재범해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수사 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직업 훈련을 받고 일하면서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으나 재범해 스스로 크게 자책 중”이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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