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100건 농지 민원에 정책 검토 밀리고 행정력 마비 수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농지과에만 연 2100건 이상의 민원이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정책 검토보다 민원 대응에 행정력이 소진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에도 농지과는 그해 전체 건수(1만6316건)의 15%에 달하는 248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관련 민원이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제도 변화와 규제 특성상 수년간 반복돼 온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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