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무인 쿠팡 ‘부분 영업정지’ 징계 가능할까

◇與, 부분 영업정지 제안…법 적용 한계 뚜렷 5일 국회와 관가에 따르면 최근 ‘쿠팡 청문회’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분 영업정지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현 단계에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현재로선 시정명령 수준이 최선의 조치일 가능성이 크고, 향후 쿠팡의 대응 방식에 따라 추가 제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를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한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