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원을 보는 눈⑮] 사다리에서 둥지로: 7조 원 증액된 공공임대주택
지난해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지출 항목 중 하나는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다.
임대주택 예산이 거대 담론을 형성하는 사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증액 과정에서는 여야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켰다.
728조 원이라는 확장 예산의 기조 속에서, 국가가 직접 부동산 시장의 플레이어로 참여하는 이 거대한 실험이 과연 주거 사다리를 잃어버린 세대에게 실질적인 안식처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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