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독일 등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전 특허법원 '유입 중'

특허법원이 외국인 당사자 사건이 늘어나며 지식재산권 국제 법원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해외에서 주로 이뤄지는 지식재산권(IP) 분쟁을 대전 특허법원으로 유입시키고자 국제영상재판을 도입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판결문 공유를 확대하면서 특허법원의 외국 당사자 사건 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법원의 국제재판부를 서울과 인천 송도로 옮기자는 주장이 대법원이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제시되는 상황에서 대전에서도 특허법원이 국제 분쟁의 해결 무대로 외국 당사자들에게서 선택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