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형 D-4…내란특검, 구형 주목…무기징역 거론
내란 특검팀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사례와 비교하며 헌법 파괴의 책임을 물어 사형을 구형할지 주목된다.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출 경우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1996년 8월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논리를 인용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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