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실수로 과자값 결제 못해 절도범 된 재수생…헌재 "처분 취소"
무인점포에서 1천500원 결제를 빠뜨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재수생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2024년 7월, 경기도 내 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1천500원짜리 과자와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