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보험부터 전환지원금까지···전기차 ‘과잉 보호’ 논란

전기차 화재 불안 해소를 위한 ‘전기차 안심 보험’과 전기차 전환지원금 같은 일련의 정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전기차 보급 확대·안전 강화 등 명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산업에 대한 정부의 과잉 보호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5일 정부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차 주차·충전 중 화재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자동차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한 손해를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도입되고 정부는 하반기부터 이 보험에 가입한 제조사의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도입 역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