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값 1천500원 결제안해 '절도죄' 기소유예…헌재서 취소
무인점포에서 과자값 1천500원 결제를 빠뜨렸다가 검찰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수생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재수생이던 김씨는 재작년 7월 경기도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1천500원짜리 과자와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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