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2자녀에 10억 주면 세금은? 14.2%만 정답을 맞췄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가 5일 발표한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를 보면 시민들의 상속세에 대한 관심은 72.9%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상속세 부담 수준에 대한 인지율은 14.2%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와 2자녀에게 10억 원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느냐 질문에 응답자의 3분의 2가 실제보다 높은 세액을 예상했으며, 1억 원(21.7%), 5000만 원(17.1%), 2억 원(14.7%), 5억 원 이상(12.1%) 순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관련해서 "상속세를 주제로 한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반대 의견이 특별히 더 두드러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여전히 찬성 39.6% 대비 반대가 우세했다"며 "이는 상속세 인상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라기보다 확장재정 기조, 증세 회피, 국채 증가 등 정부의 조세·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