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손배' 삭제 정통망법 개정안 국힘 당론 발의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통상마찰’ 우려까지 제기되는 정보통신망법의 5배 손해배상 조항 등을 삭제한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 차원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형두 의원은 이르면 다음주에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제거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 내용도 문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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