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외출한 성범죄자 '무죄' 이유는…판결문 13글자 '누락'
성범죄로 출소한 지 약 보름 만에 ‘야간 외출 금지’ 준수사항을 어기고 무단 외출한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가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매일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어긴 것으로 봤다.
재판부가 준강제추행죄 판결문에 준수사항에 대한 ‘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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