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민원 피하려고 토지 환매해준 공무원, 2심도 집유

계속된 민원을 피하고자 민원인에게 토지를 환매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민원인 B씨에게 토지를 환매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환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공문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원인에게 토지를 환매해 주거나 환매금액을 감액해 줄 권한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이를 해주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해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