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마두로 축출 정당했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국제법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축출된 만큼 미국이 당분간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권이양까지 베네수엘라 운영...석유 인프라도 복구할 것'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위협하는 이유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서 유조선 나포한 미국, 선박 6척 추가 제재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최대 60일간 단기 군사 행동을 개시할 수 있고, 이에 추가로 30일간 철수 기간을 허용하는 미국의 '전쟁 권한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개입의 명분으로 든 마약 밀매와 갱 폭력은 범죄 행위로 간주하지만,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할 수 있는 무력 개입의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