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걷은 장려금, 대법 판단은…전 대법관·김앤장 '방패막'(종합)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걷는 판매촉진비와 장려금이 법 위반인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쿠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심(고법)에서 2년 전 승소했고, 지금은 전직 대법관 2명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등 7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법원의 최종 면책 판결을 노리고 있다.
고법은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리며 공정위가 엉뚱한 법 조항을 적용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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