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반헌법적 조치, 정치적 폭력"(종합)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5일 "학생인권 폐지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 후퇴"라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한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반헌법적 조치…조직편성권·행정기구 설치권 침해"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폐지조례안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공익 침해"라고 평가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나선 교사와 학생들…"바로세우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이날 현장에 참석한 교사와 학생들도 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폐지 대신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