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경매결정 공시 지연···대법 “모든 소송, 공시 의무대상 아냐”
회사 주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공시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법원의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자본시장법에서 공시의무 사항으로 정한 증권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였다.
대법원은 공시의무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소송’은 증권에 관한 소송만을 의미하고 해당 증권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모든 소송을 포함하면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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