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1500원 과자 미결제도 절도"..헌재 "증거판단 잘못"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1500원 어치 과자 한 개를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나갔다가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수생이 낸 헌법소원이 인용됐다.

헌재는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검사)은 청구인(김씨)에게 절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당일 김씨는 점포에서 아이스크림 4개와 해당 과자를 골라 무인 계산대에 가져온 뒤 과자는 빼놓은 채 아이스크림 4개와 비닐봉지 값 3050원만 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