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고용위기 닥치면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급한다
앞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악화하면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해 지급할 수 있는 확대 지원 대상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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