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 예산 절감 지자체에 자율성↑…상습체불사업주는 배제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하면 집행 자율성이 확대된다.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줄이면 그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한다.
자체 노력으로 예산 절감한 예시를 집행 지침에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해석 부담을 줄이고 국고보조사업 예산 절감액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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