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2026년 대한민국이 사는 법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2026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지난해 대비 58% 늘어난 3조7325억원으로 확정했다.
역대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지역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인구 등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기존 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 역시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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