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등 수출통제 강화 후 작년 상반기 위반 처벌 72%↑

특히 작년 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 무역 제재를 강화하자 중국도 이에 맞서 작년 4월 희토류 5종의 대미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작년 10월 사마륨,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를 추가로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자국의 수출통제 법적 토대를 마련하면서 지난해 수출통제 조치를 가장 많이 발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수출통제 위반 사례 중에서는 흑연 및 관련 제품이 상반기 전체 사례 중 29%로 가장 많았으며 드론, 기타 통제 화학물질 등의 수출통제 위반 사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