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식에 '중대영향 줄 소송' 모두 공시대상은 아냐" 파기
회사 주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라고 해서 모두 공시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증시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이 공시하도록 정한 주요보고서 제출 대상에 증권과 무관한 회사 자산 경매는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에 관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법원의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공시의무 사항으로 정한 '증권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으로 봐 A사의 공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