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힘 싣는 주병기…피해구제액 ‘73%’ 급증[only 이데일리]
조정원이 집계한 최근 3년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공정 분야 분쟁조정 피해구제액은 2023년 168억 2000만원에서 2024년 81억 4000만원으로 급감했지만, 작년부터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우선 기업 간 거래(B2B) 분쟁조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분쟁조정 제도도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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