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산재와의 전쟁이 키운 '카르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025년 3분기를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명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지만 공식 통계이자 객관적인 산재보상 대상 사고사망자는 58명이나 늘었다.

정부가 안전원리를 도외시한 규제와 겁박으로 기업을 몰아붙이면 산업안전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지와 오만이 결합한 착각의 일종이다.

정부의 이러한 착각이 산업현장을 예방과 공정이 사라진 카르텔로 멍들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