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고려인 77% "차별받아도 포기"... 무용지물 된 '4년차 조례'
안산= 안산시 고려인 동포 10명 중 8명은 차별을 겪어도 "신고해봐야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할 수 있다" vs "통합팀 신설"… 조례 설계부터 달랐다 안산시는 「안산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조례」(2024년 1월 개정)를 운영 중이다.
조례 제7조의 지원사업 항목 중 '차별 방지·인권옹호 교육·홍보'는 명시돼 있지만, 실제 차별 피해자가 신고 후 "상황에 변화가 없었다"고 답한 비율이 37.6%에 달한다는 점은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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