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美유제품 무관세·컵 따로 계산제 도입 추진... 식품업계 부담·혼선 커진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유제품 관세 폐지와 ‘무라벨 생수’, ‘컵 따로 계산제’ 등 환경·공정 가치를 앞세운 제도들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현장에서는 비용 부담과 운영 혼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10년대 초 미국과 유럽연합(EU)과 각각 FTA를 체결한 이후 평균 36%에 달하던 유제품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왔으며 올해를 기점으로 주요 품목이 무관세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환됐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제도 취지와 달리 비용 부담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