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 줄이고 증원은 속도전···의대 정원 ‘공정성’ 시험대 오른 보정심
정부위원 비중을 줄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이달 안에 증원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처를 중심으로 정부위원을 줄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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