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인센티브 확 늘었다..청년 720만원·고령자 1440만원·장애인 540만원
최저임금 인상, 청년·중장년·고령자 고용 인센티브 확대, 출산·육아 지원 강화, 노사관계 법제 개편까지 고용노동 분야 제도의 변화 폭이 크다.
임금 인상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 상승으로 이어진다.
특히 정부가 중장년 근로자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여서, 기업이 임금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더라도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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