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 질책하면 징계 대상? 법원 판단은
부하 직원을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법무부의 징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강 씨는 담당 팀장이었던 부하 직원 B씨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소환 조사 없이 현장에서 심사결정서를 교부한 경위와 법적 근거를 사무실에서 약 30분간 문답 형식으로 확인했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은 이전부터 우울증 치료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문답 이후 치료 사실만으로 질책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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