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식당 등서 추태부리고 경찰관 폭행 50대 항소심도 집유
술에 취해 걸핏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 것도 모자라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유죄로 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오해의 잘못을 인정했으나 A씨의 형을 줄여주지는 않았다.
A씨는 2023년 7월∼2024년 1월 전주 시내 주점과 도로, 주차장 등에서 손님과 행인에게 욕설하거나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