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각장 확충 없이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결국 예외 허용 '땜질'

이에 기후부가 지난해 말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수도권 6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33개는 공공소각장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공공소각장 부족에 대해 당분간 민간 위탁으로 대응한다.

예외 조항을 통해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다시 가능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