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시선] "악마는 디테일에"…새해에도 트럼프와 협상은 계속된다

당시 포럼에 참석한 다른 패널들도 이에 동의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반 정도 지난 지금 보면 새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와 지난한 협상이 불가피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 갈등을 일시 봉합한 것에 불과하다.

정보통신망법은 불법·허위 정보의 온라인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정부 검열이자 미국 플랫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라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