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대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축 쉬워진다…규제 완화

대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세우기 위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2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관광 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현재 대학교 상대보호구역에 관광호텔을 지으려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정 절차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