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총기 외부로 드러내는 공개휴대 금지는 위헌"
미국 연방법원이 총기를 외부로 드러낸 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로런스 밴다이크 판사는 "역사적 기록은 (총기의) 공개 휴대가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의 일부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판시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의 지난 2022년 판례에 따라 총기 규제법은 미국 총기 규제의 역사적 전통과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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