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서해 사건' 일부항소, 혈세 소모하는 시간 끌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일부 항소에 대해 "국민의 혈세와 사법 자원을 소모하는 무의미한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및 무죄 확정을 거론, "사실상 '기획 수사'의 총체적 실패를 자인한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