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1심에 일부 항소…직권남용은 무죄 확정(종합)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1심 무죄 판단에 관해 일부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고(故) 이대준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당시 수사가 진행된 것이 거의 없어 월북 근거로 삼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 추가 수사 등 확인이 필요함에도 '실종 당시 실종자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만을 근거로 자진 월북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표문을 작성, 배포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