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 추가 구속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이른바 '북풍'을 유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은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 심사를 거쳐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들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