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1심 무죄에 일부 항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무죄 판단에 대해 일부만 항소하기로 했다.

당시 국정원장을 지내고 있던 박 의원과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 서 전 국방부 장관은 '보안 유지'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김 전 청장은 이씨의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국정원장, 서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