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단기복무 군인까지 전직지원금 지급…국가가 사회 복귀 책임져야"

또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금도 최장 6개월에 불과해, 전역 직후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에는 지원금 지급 기간과 수준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했다.

이 의원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며 "일반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는 시대에 국가를 위해 복무한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제도 자체가 설득력을 잃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