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법원, 집행정지 요건 불충족 판단

최근 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검사장법원이 자신에 대한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을 대검 검사급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고검 검사급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에 해당한다”면서도 집행정지를 인용할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