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법관 정기 인사 앞두고…올해 인사의 핵심 변수는
오는 2월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인사 방향과 배치 기준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연초는 각급 법원의 사건 적체 현황과 인력 수요를 점검하며 인사의 큰 틀을 가다듬는 시기로,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1월이 인사의 방향을 좌우하는 시점'으로 본다.
올해 인사에서는 형사 재판 경험이 풍부한 법관을 중심으로 한 재배치나, 일부 재판부의 인력 보강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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